표준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기본사항 및 유의사항

1. 서론
최근에는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인력과 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제휴한 파트너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와 처리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행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처리자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필요성과 중요성
개인정보는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비밀유지 의무, 안전관리조치, 파기 등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4. 언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가 필요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는 경우, 학습관련 서비스를 위탁받는 경우, 서버 및 클라우드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등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가 필요하다.

5.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위탁 업무의 범위
– 개인정보의 적합한 보호조치 수준과 방법
– 보호 조치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조직적인 파악과 시행
– 개인정보의 삭제와 파기
–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

6.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범위, 안전 대책,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종류,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처리기간 등을 따져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계약서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기하, 제품 등 기타 협약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약(개인정보관리체계, 회사정책 등도 함께 명시 작성하여야 한다.

FAQ
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는 경우, 학습관련 서비스를 위탁받는 경우, 서버 및 클라우드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등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업무의 범위
– 개인정보의 적합한 보호조치 수준과 방법
– 보호 조치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조직적인 파악과 시행
– 개인정보의 삭제와 파기
–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
3.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인가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종류에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채팅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누구와 공유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다면 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 마케팅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제공의 무분별한 증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여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기각, 제품 등 기타 협약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약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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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3 출시>**

개인정보처리에 큰 역할을 하는 제3자의 위탁계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3’이 13일 법무부에서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도 개정안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조금 특이한 점은 매년 마다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번 계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지침 및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중국법규에 대해서도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 있다.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변경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계약서 내용>**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의 목적과 범위
2. 개인정보의 처리내용, 목적 및 기간
3. 개인정보 제공 제한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의 의무
5.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자의 의무
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변경 등
7. 분쟁해결 및 재판권 및 준거법
8. 배상책임 및 면책조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표준 계약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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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지침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서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끝난다.

3. 계약서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 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변경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4. 위탁 받는 자의 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관련 법규인 국내외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등)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의무가 있다.

5. 어떤 경우에 분쟁해결 규정이 작용되나요?

→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결한다.

6. 면책조항은 어떤 경우에 작동하나요?

→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이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면책조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7.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할 유의 사항이 있나요?

→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자동화 시스템(주요 서비스 운영계약서, 고용 계약서 및 종교 단체 등의 계약서 등)에 대한 위탁계약 시에, 지침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계약 주체 간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안내

개인정보 처리는 기업 및 조직에서 꼭 필요한 작업으로써, 협력업체 등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종의 ‘안전망’으로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개인정보 제공자 간에 정확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서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구성됩니다.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만, 수탁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적법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수탁자와 개인정보 제공자 사이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구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표준약관(개인정보처리위탁 제도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장: 총칙
계약 목적,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 2장: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 3장: 개인정보 제공자의 의무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개인정보 검증,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 4장: 개인정보 처리 종류, 범위 및 기간
처리할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 5장: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변조, 파괴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 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계약 내용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면책 조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 7장: 계약서의 보존 및 철회
계약서의 보존기간과 개인정보 제공자가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FAQ

Q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전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적인 규제 범위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Q2: 일반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존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의 만료,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폐기하면 됩니다.

Q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 필요한 상황 또는 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사전 검토 및 작성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해 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은 개인정보 이해도가 높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